고교생도 담배 물고 다니는 OTT… 정부, WHO에 공동대응 촉구

중앙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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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,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콘텐트에 흡연 장면이 빈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세계보건기구(WHO)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.

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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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분야 최초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돼 2023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이다.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다.

OTT 콘텐트에는 주인공이 성인으로 등장하는 '더글로리', '이두나' 등은 물론 고교를 무대로 한 '소년시대' 등에도 무분별하게 흡연 장면이 등장한다.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외 OTT 서비스 7개사의 인기 순위 상위 드라마 14편 중 12편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.

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·흡연 장면 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계획이다.

또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·마케팅 증가, 신종 담배 출시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.

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“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 규제정책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”라며 “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, 총회 논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정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활용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정부는 어린이집·유치원,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, 유해 성분 분석·공개에 관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, 성인 흡연율 하락 등 그간 담배 규제 정책의 주요성과도 소개한다.

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.1%에서 2022년 17.7%로 낮아졌다.

한국에서는 공중파 등 TV로 방영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.

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보호법)의 적용 대상인데, 이 법은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.

이해준 기자 lee.hayjune@joongang.co.kr